市, 발전 저해 규제 7건 개선 정부 수용 성과
특·광역시 중 최다··· 가덕도 관광사업도 착수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시가 지난해 지역내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19건을 발굴해 이중 11건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중앙부처 협의 및 국무조종실 회의를 통해 최종 7건이 정부에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는 8대 특·광역시 중 최다 개선수용 성과이다.

앞서 시는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구도심·구산단 재생 및 유휴부지 재활용, 관광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을 추진해왔다.

시에 따르면 수용 과제로는 ▲재생사업지구 지가상승분의 기부비율 및 방법조정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 제공 ▲舊원예시험장 유휴부지 활용으로 도심기능 재창조 ▲도시철도3호선 대저차량기지 고가하부 부지활용 규제개선 ▲용두산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일반음식점 설치기준완화 ▲부산항 내 유선운항금지구역 해제건의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이다.

먼저, ‘녹산산단 바른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제공’은 1차 중앙부처협의에서 불수용됐으나 여러 차례의 재협의를 통해 수용됐고, ‘舊원예시험장 유휴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기능 재창조’ 및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서 관련부처와 수차례 논의를 통해 어렵게 수용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가덕도 관광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는 작년 10월 부산시장 주재 민관 합동 규제개혁토론회에 상정하였고,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 및 진해기지사령부를 방문·설득해 이끌어낸 노력의 결과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계속해서 시민생활 불편은 해소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낮추는 규제를 발굴하고 혁신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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