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 정의당 대변인 브리핑 전문

▲ 최석 대변인

국정농단의 정점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적 위기를 자초한 최순실씨에게 걸맞은 중형이라고 판단한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게이트의 한가운데 서 있었던 인물이다. 재벌을 축으로 정경유착을 벌였고, 비선실세의 자리에서 국정농단을 진두지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헌정 질서를 망가뜨렸다.

이제 남은 것은 법원의 판결이다.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나아가 촛불이 외쳤던 새로운 국가가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선 국정농단의 장본인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적폐세력의 엄정한 처벌만이 실추한 법원의 명예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국민과 함께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

아울러 최순실씨와 13개의 혐의를 공유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일도 얼마 남지 않았다. 국민들이 준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최순실에게 넘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흔들림 없이 구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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