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4일 바른정당 대변인 논평 전문

▲ 권성주 대변인

교육부의 포항 피해지역 등록금 지원은 신중해야 한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우리 바른정당 역시 소속 의원의 세비인상분을 포항 피해지역 이재민 성금으로 낸 바 있다. 피해 입은 이웃의 아픔을 달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는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번 등록금 지원은 문제가 다르다.

당장 대학생이 있는 집과 없는 집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향후 재난 지원의 선례로 남을 수 있다.

돕기도 전에 찬반 갈등만 조장될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려된다.

마음만 앞선다고 결과까지 훈훈해지는 것은 아니다.

무르익지 않은 성급한 결정으로 눈물을 닦아주려다 보면 적지 않은 얼룩이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한다.

100억짜리 얼룩은 지우기도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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