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30일 정의당 대변인 브리핑 전문

▲ 최석 대변인

어제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체 개혁방안을 내놨다.

국가정보원은 대선개입부터 특활비 상납까지 그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충실한 시녀로 전락한지 오래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국민은 더 이상 없다.

국정원의 이번 개혁안이 실효성을 담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이 되려면 단순히 껍데기만 바꾸는 수준이 아니라, 내부의 인적청산까지 병행하는 분골쇄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이나 ‘방위산업 및 경제 활동 침해 관련 정보수집’를 새로운 직무로 부여하고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을 유지토록 한 것은, 국정원에게 뒷문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입법과정에서 엄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가정보기관이 권력의 주구로서 헌정을 유린하고 국민의 자유를 옭아매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중앙정보부의 망령은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이제 완전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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