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9일 바른정당 대변인 논평 전문

▲ 유의동 의원

북한이 가장 진전된 형태의 대륙간탄도탄 발사가 성공했다며 축포를 터트리는 지금, 이 정부는 국정원 전면 개정방안을 발표했다.

국정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대공 수사권도 이관하고, 고상한 듯 정보를 관리하는 기관이 되겠다는 것이다.

검증받지 못한 사람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외부유출이 불가능한 자료들이 줄줄이 새나갈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다.

인터넷 댓글, 국정원 특활비가 문제라면 그 부분의 개선책을 내 놓아야지 이참에 국정원의 대공수사 능력, 국가안보수사 능력을 무력화하려는 듯한 대책들을 쏟아놓는 것은 국민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다.

이런 것을 빌미로 정권 입맛에 맞는 일만 하려는 것인가?

대공수사권 이관은 이렇다 할 대안도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정기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문제를 들고 나와 올해 안에 매듭을 짓겠다는 것은 국가안보와 대공수사를 얼마나 가볍게 본 것인가?

드디어 이 정권의 본심이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여기저기서 나온다.

북의 도발이 최고조인 지금, 국정원까지 무력화 시킬 수는 없다.

차분한 논의도 없이 그렇게 날림으로 마무리 할 수는 없는 문제다.

북한 미사일 도발에 국정원 무력화로 회답하는 이 정권.

이 일도 국민의 이름을 팔아 얼렁뚱땅 넘어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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