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부글부글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싱글세'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다.

이는 한국의 고착화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정부 관계부처가 종합대책을 마련중인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1인 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해 생긴 논란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싱글세와 같은)패널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싱글세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을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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