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자원공사 부채해결을 위해 물값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21일 MBC <시선집중>에 출연, "어떤 식으로든 비용을 전가하지 않으면 부채를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변 교수는 "부채 상환방법은 물값 인상, 수익성 있는 개발사업, 정부가 일시에 갚아주는 것 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물값 인상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자원공사는 그동안 '그럴 계획 없다'며 발뺌했으나 내부 자료를 보면 2012~2019년까지 매년 3%씩 광역 또는 지방하수도 요금을 올릴 계획이 있는 걸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시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부채 형태로 떠넘겼다"며 "매년 정부가 3500억원 정도, 하루 이자 기준으로 10억원을 대납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수자원공사 순이익을 30년간 모아도 상환하기 힘든 규모"라고 밝혔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부채가 1조9000억원 정도였으나 지금 13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그는 밝혔다.

변 교수는 "수자원공사는 개발 전문 기업이 아닌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 게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향후 해결 방향 관련, 그는 "정부의 결정을 공사만 부담할 게 아니라, 정책 결정 책임자에게도 같이 부담을 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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