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내년 예산 '수출확대' 초점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10-03 17: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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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조4000억 편성… 무역·외투 지원예산은 1조원으로 '역대 최고'

[시민일보] 지식경제부가 올해 16조121억원에 비해 2.4%가 증가한 16조3946억원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3일 지경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최근 유로존 위기 등 대외여건 변화가 내년도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될 것에 대비, 예산 편성에 반영했으며 단기적 경기침체 위험 대비,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 지속성장을 위한 에너지 및 자원 확보 등에 중점 배정됐기 때문이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역과 외국인 투자 지원 예산이 역대 최고 수준인 1조원으로 편성됐다.

무역투자 지원예산은 올 6436억원에서 내년에는 9553억원으로 48% 늘어난다.

국내외 마케팅에는 2645억원, 무역보험기금 출연 2500억여원, 외국인투자유치에 1773억원이 배정된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는 광특회계 예산 1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광특회계 지출 규모는 1조5119억원으로 이는 올 1조3848억원보다 9.2% 증가한 것이다.

중견기업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 발굴과 개선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

'월드클래스300 프로젝트 지원(R&D)'에 올 300억원보다 83.3% 증액된 550억원이 배정됐다.

또한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인프라 구축에는 올 8억원보다 43.8% 늘어난 11억원이 편성됐다.

잠재력 있는 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프로젝트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우선 오는 2020년 지금의 LTE보다 40배 빠른 기가급 무선통신환경 구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기가 코리아(Giga Korea)'에 신규로 130억원이 배정된다.

항공기 개발사업에는 502억원이 투입돼 90인승 및 70인승 터보프롭 중형항공기 국제공동개발에 쓰인다. 정부는 2019년까지 민간자금 3300억원 등 1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아울러 방위청, 기상청 등 3개 부처 공동으로 高고동 장기체공 무인비행기 개발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로봇사업에는 1220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의료용 수술로봇과 소방로봇 등 첨단지능형로봇 개발 등에 쓰이게 된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수급 역량을 키우기 위한 예산이 전략적으로 편성됐다.

지경부는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해 전력수요 감축 지원금을 올 666억원에서 내년 2500억원으로 275.5% 증액키로 했다. 이 예산은 전력피크 시간대 전력수요를 감축하는 기업에 지원되게 된다.

해외에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지원금으로도 예산이 배분된다.

'UAE 10억 배럴 생산유전 투자', '북미지역 셰일가스 개발' 등 에너지 자원 전문 공기업의 국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출자금에 반영된다. 이에따라 석유공사·광물자원공사·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에 총 8700억원이 출자될 계획이다.

민장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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