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저소득취약계층에 변호사 무료소송 지원 [시민일보] 내달부터 경기도내에서는 돈이 없어 적정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죄인이 되는 '무전유죄(無錢有罪)' 현상이 없어질 전망이다.

21일 도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저소득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내달부터 변호사 무료소송 지원을 시작한다.

도는 지난해 4월 도민의 법률고충 해결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열었다.

올해 1월에는 도민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맞춤형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54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했다.

법률상담위원들의 활동으로 지난 1월 이후 현재까지 월평균 273건 씩, 약 1230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해 도민들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도는 무한돌봄대상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 법률상담 뿐 아니라, 무료소송까지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5월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 무료소송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무료소송를 위해 지난 18일 김문수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료소송 지원과 분야별 맞춤상담 강화를 위해 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 36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법률상담위원 추가 위촉은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 도민을 섬긴다는 도정방향에 맞춘 것으로, 365·24언제나민원실 수원역센터 개소와 무료소송 시작에 따른 법률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것이다.

도는 법률상담 전문인력 총 90명 확보를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도민이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상담위원 추가위촉으로 도내에서의 '법률 사각지대 제로'의 발판이 마련됐고, 도민의 법률복지 실현을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다.

수원=채종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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