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산정 일환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가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이달 한 달간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말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

부과 대상지는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로 현대백화점, 행복한 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등 지역내 900여개의 시설물이 대상이다. 단, 주거용 건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등은 제외된다.

조사는 8명의 현장조사원이 시설물을 직접 방문해 ▲시설물의 실제 사용용도 및 감면대상 시설물의 목적외에 사용 여부 ▲신축·멸실·임시사용승인 시설물 및 소유권 변동사항 ▲기존 건축물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인한 부과대상 여부 ▲시설물의 미사용 기간 및 면적 등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 1회 부과되며, 올해 부담금 부과기간은 2018년 8월1일부터 오는 7월31일이다. 부과기준일(오는 7월31일) 기준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는 10월 초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된 부담금은 교통수단과 교통시설개선, 교통체계관리 등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단, 시설물을 연속해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치의 전기사용내역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시설물 소유주·관리인 등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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