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이상훈 인천지방법원장 밝혀 “법관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법원장의 소임을 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신임 이상훈 인천지방법원장(53·사시19회·사진) 은 11일 법원장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이 늦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법원장은 “빠른 시간안에 정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많은 연구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법관들의 여러 연구모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형사재판도 “국민참여재판 법정에서 이뤄지는 증거조사가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 중심의 재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유·무죄를 따지는 법리공방이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양형심리에 관심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관심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심리해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시민들의 참여도와 관심이 높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몇몇 죄명에 한해서만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면서 “시범적인 단계로 봐야하는 만큼 조만간 확대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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