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최근의 주택경기 침체와 관련, “투기 수요를 부추기거나 한계기업을 살리는 대책은 안 쓸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12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싸고 좋은 집이 공급돼도 분양이 안된다면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그렇다고 경영을 잘못해 한계에 몰린 기업까지 지원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따라서 “건설업계가 적정가치보다 높게 가격을 받는 무리한 전략을 취하지 말하야 하며 판단 미스(실수)가 없도록 시장 예측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수요자가 좋은 주택을 적정가격에 사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라면서 “부동산 투기와 불패신화를 벗어나야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국민소득 3만달러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구매 희망자는 싼집이 더 나올 것이란 생각에 주택 구입을 미루고, 팔 사람은 세금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관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요 대선 후보들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신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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