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06년 12월26일 법률 제8080호)으로 경제자유구역 중 영종, 용유지역의 부동산 실소유자 임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못한 주민들이 간단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적용대상 토지는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농지, 임야 및 지가가 1㎡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가 해당된다.
시행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 이고 확인서를 첨부해 2008년 6월30일까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종·용유지역의 법정동별 보증인을 3인 이상 6인 이내로 위촉했으며 동별로 가장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보증인 1명을 보증서 발급대장 관리인으로 지정해 보증서 발급대장과 확인서발급신청서 및 보증서 서식 등을 관리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보증서에 기 위촉된 보증인 3인 이상의 날인을 받아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인천경제청에 확인서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한 후 부동산의 표시, 신청인의 인적사항, 취득사유 등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이의신청이 없는 토지는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법 시행일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은 빠짐없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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