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불법영업 포장마차 철거에 매년 2억원 낭비 옹진군은 영흥도 일원의 노점상(포장마차) 불법행위 단속을 위해 매년 2억여원의 용역비를 지출, 지난 2002년 영흥대교 준공 이후 지금까지 11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소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용역비 산출기준도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군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더욱이 옹진군의 행정에 대해 해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은 물론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행정검사까지 실시하고 있는 옹진군의회가 이같은 예산낭비를 방관하고 있어 의회본연의 임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영흥면은 지난 2002년 11월15일 영흥대교 준공으로 연육화가 이뤄진 후 수도권지역의 피서지로 각광을 받아 여름철에는 자연해변을 찾는 피서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주말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이에 편승 육교가 개통된 2003년에는 진리 물량장 일대에서 노점상(포장마차) 50여개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다가 옹진군의 행정대집행으로 철수했었다.

이같이 군의 강력한 단속에도 일부 업소는 불법영업을 계속해 왔으나 자연해변마다 마을어촌계에서 공동관리하고, 특히 2004년 영흥수협에서 진리물량장에 300개 규모의 수산물 판매센터를 건립한후 이들 무허가 노점상을 흡수하면서 사실상 영흥지역에서 난무하던 불법 노점상(포장마차)이 자취를 감췄다.

그러나 군은 앞으로 노점상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2002년 1억5000만원을 비롯, 매년 2억원씩 올해까지 6년동안 11억5000만원을 들여 노점상 불법영업행위단속을 민간단체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려져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군은 해마다 2억원의 예산을 들여 민간업체에게 경비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나 올해 계약내용을 보면 매일 3명의 단속인원을 투입, 영흥도 일원의 불법노점상을 단속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휴가철에는 2명의 인원을 증원한다고 명시돼 있고 또한 옹진군은 용역업체 관리를 면장에게 위임, 용역업체 직원이 매일 작성보고하는 근무일지를 결제하는 것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사후관리 용역계획이 주먹구구식 행정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영흥면 외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김(48)모씨는 “영흥도에서 노점상 불법영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실정”이라며 “옹진군이 이를 위해 해마다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용역을 주는 것은 군민의 혈세낭비이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우강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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