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동백·죽전지구 대상 용인시(시장 서정석)는 주택실거래가 허위신고 혐의자에 대한 합동조사를 11일부터 1주간 시행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번 합동조사는 건설교통부 주택정책팀, 한국감정원, 기흥구청과 수지구청 등과 함께 주택거래신고단속반을 구성, 용인 동백·죽전 지구의 2007년 1~3월 주택 실거래가 신고된 112건 가운데 적정가보다 낮게 신고한 54건(동백지구 37건, 죽전지구 17건)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주택거래신고단속반은 이들에 대해 조사통지서를 발송하고 계약서와 거래대금 내역 등 입증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자를 소환해 조사한다. 합동조사에 불응해 거래 대금 지급내역 등을 기간 중안 제출하지 않은 경우 건교부에서 국세청으로 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시는 조사 결과 허위신고자로 밝혀지면 최고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개업자의 경우 과태료외에 영업정지처분(6개월 범위내)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지난 2월과 3월에는 모현면에 대해 중개업소 단속과 세대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5월에는 이동면과 남사면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펼쳐 실거래가 허위신고행위 등을 단속한 바 있다.

/김재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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