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지정 시민등 600여명 ‘토지이용규제 강화’ 항의 집회

화성 동탄2지구 신도시 지정과 관련, 인근 지역인 오산시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오산시 사회단체 및 시민600여명은 12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오산시민의 재산권 침해 및 시의 독자적 도시개발을 저해하는 건교부의 조치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며 항의 집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는 동탄2지구 지정관련 경과보고, 불합리사항구호제창, 오산시의회 의원들의 삭발의식,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의 이같은 반발은 정부가 주택보급을 늘려 집값 안정화에 기여하고 강남을 대체할 수 있는 동탄2지구로 지정, 신도시로 발표하면서 오산시 지역내 오산동, 부산동, 원동, 은계동 일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규제 강화방침을 수립한 것에 따른 불만이 고조된 것.

이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당국의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와 양질의 주택 보급 정책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강남의 아파트 수요를 대체할 신도시 건설에 오산시가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오산시와는 사전 아무런 협의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규제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 탁상행정의 표본이자 횡포라고 단언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부의 규제는) 지방자치제도를 근본적으로 부인하고 폄하하는 초법적 행위”라며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무참히 짓밟는 중앙정부의 행태에 대해 심히 우려를 금치 못하며 이에 14만 오산시민은 재산권을 무참히 짓밟히고 자체 개발을 저해하는 우리시의 개발억제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고 오산시민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이날 항의집회에는 오산시의회의원 6명 전원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14만 오산시민의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김정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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