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폐기물 반입 규제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7-06-10 1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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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내달부터 반출기준 혼합비율 50%이상으로 낮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장준영)가 오는 7월1일부터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에 대한 반입규제를 강화한다.

10일 관리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가연성폐기물은 반입근절을 위해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반입규정 개정을 통한 적발시 운반업체 전체차량 반입정지를 비롯, 무작위 정밀검사 제도 시행 등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 고의적인 불법혼합(속칭 ‘비빔밥’)을 통해 반입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는 가연성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소각으로 유도하기 위해 7월1일부터 가연성폐기물의 반출기준인 혼합비율을 현행 80%이상에서 50% 이상으로, 2008년1월부터는 30% 이상으로 강화해 시행한다.

또한 별도의 폐기물 검사규정을 제정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평균 중량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작위 정밀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으로 일평균 1500여대의 반입차량 중 100여대를 선정,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립장 하역검사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폐기물 발생 수집 과정에서 자원화 재활용 소각 등 선별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가연성폐기물 반입규정강화 및 검사규정의 제정을 계기로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불법 혼합반입을 근절시켜 약 20%의 폐기물 반입량 감소와 제2매립장의 수명이 약 1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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