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리공사에 따르면 그동안 가연성폐기물은 반입근절을 위해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반입규정 개정을 통한 적발시 운반업체 전체차량 반입정지를 비롯, 무작위 정밀검사 제도 시행 등 자구적 노력에도 불구, 고의적인 불법혼합(속칭 ‘비빔밥’)을 통해 반입하는 사례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사는 가연성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소각으로 유도하기 위해 7월1일부터 가연성폐기물의 반출기준인 혼합비율을 현행 80%이상에서 50% 이상으로, 2008년1월부터는 30% 이상으로 강화해 시행한다.
또한 별도의 폐기물 검사규정을 제정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건설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평균 중량이하인 차량에 대해서는 무작위 정밀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으로 일평균 1500여대의 반입차량 중 100여대를 선정,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립장 하역검사에 대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폐기물 발생 수집 과정에서 자원화 재활용 소각 등 선별을 철저히 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꾸준히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공사는 이번 가연성폐기물 반입규정강화 및 검사규정의 제정을 계기로 재활용이나 소각이 가능한 가연성폐기물의 불법 혼합반입을 근절시켜 약 20%의 폐기물 반입량 감소와 제2매립장의 수명이 약 1년 정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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