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그동안 일부 금융회사의 채권추심 수단으로 남용되는 문제점을 드러냄과 동시에 제3자의 무리한 주민등록말소 요구로 각종 사회 문제가 제기됐던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앞으로는 일제정리 기간에만 허용되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10일 부평구(구청장 박윤배)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 말소제도와 관련해 일제정리 기간에 한해 직권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시달함에 따라 구는 개선된 주민등록말소제도를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주소체계 관리를 위한 주민등록 직권말소가 채권·채무 관계 및 재판절차 진행을 위해 남용된데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총선 등의 일정을 고려해 일제정리기간을 8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부터는 최소 1회로 매년 2월 실시될 계획이다.

단, 건물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경우 수시로 직권말소 조치를 허용하고 일제정리 기간 이외의 말소 요구에 대해서는 법원의 특별송달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부평구 지역내에서 제기된 금융기관이 공시송달 등 법적조치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등록 직권말소 요청민원은 73개 금융기관, 494건에 달했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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