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하남시(시장 김황식)는 지난 1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토지를 적극 매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이들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정 이후 시설결정이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 조항이 2000년 개정 신설됐으나 법 시행 후 현재까지 대부분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몰라 매수청구가 거의 없었다.

이 법에 따르면 민원인이 종합민원과에 매수청구를 하면, 시장은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여부를 결정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해야 하고, 매수 결정된 토지는 통지 후 2년 이내에 매수해야 한다.

법 시행 이후 그동안 매수실적을 보면 총 5건에 1490㎡(16억원)를 매수한 바 있으며 올해 보상이 가능한 예산은 35억원이다.

한편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재개발 추진 중인 구시가지 지역을 제외한 매입대상은 약 1만4755㎡에 약 14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상금의 지급결정 우선순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 지정된 토지, 같은 시기에 결정된 토지는 청구순서에 의거해서 지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내 대지소유자 중 매수청구를 원하는 토지주는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실에 접수신청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의문사항은 도시과 (031-790-6372)로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하남=전용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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