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무연수원에서 형사사법국제연수과정에 참가했던 과테말라 판사, 경찰간부들이 한국의 치안상태를 거론하며 자국에서는 치안부재로 사설경호원들을 고용 할 정도로 도심이 암흑으로 변해 외출이 불가능하다며 한국에서 밤중에 시민들이 두려움 없이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

그만큼 안정되고 건강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근거로서 타 국가에 비해 범죄없는 치안여건과 발생된 범죄에 대해 90%에 육박하는 범죄 검거율도 한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국경찰의 위상을 보여준 일면이라 하겠다.

하지만 최근 경찰관들이 24시간 불철주야 활동하는 치안현장에서는 공권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죄지은 자에게 욕먹는 건 다반사고 멱살을 잡히거나 주먹질을 당한다. 이런 사건을 볼 때면 공권력의 무기력함의 실체를 드러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할 수 가 없다.
공권력이 바로서야 국민이 편하다.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힘과 용기를 심어줘야 하지 않겠는가？
일선 경찰관들이 피의자를 제압하고 연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인권침해소지 문제에 대해 혹시나 불똥이나 튀지 않을까 하며 노심초사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금부터라도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 공권력을 바로 세워 주어야 하겠다.

<인천중부서 덕적 파출소 경사 고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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