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제 시행땐 재건축사업 포기하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7-08 21: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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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재건축조합원 93%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 조합원의 절대 다수가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재건축단지에 대한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에 따르면 서울 및 수도권 재건축조합 205곳의 조합원 20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93.45%가 `정부안대로 단지내에 임대아파트가 건립된다면 재건축을 포기하겠다’고 대답했다.

재건축을 계속 실시하겠다는 대답은 2.46%에 불과했다. 또 대다수(96.26%)가 개발이익환수제는 사유재산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이들은 개발이익환수제로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면 △과도한 노후, 불량으로 인해 안전상 심각한 위험이 따를 것(57.11%)이며 △주택공급 부족으로 기존 집값이 폭등할 것(41.66%)으로 내다봤다.

재건축단지내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임대아파트 입주자와 다른 입주자 사이에 갈등이 심각할 것(95.08%)이라고 생각했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시행되면 과밀억제 지역내의 재건축추진 아파트는 재 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한다.

한편 전국 350여 재건축 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9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개발이익환수제를 입법예고하면 사업권을 모두 반납할 것임을 밝힐 계획이다.

/황일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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