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까지 도시용지 3800여㎢의 추가공급이 필요하며 도시용지의 원활한 공급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는 토지적성평가 대상 확대 등 제도정비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의 채미옥 연구위원은 12일 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잡지 `국토 5월호’에서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추계한 2020년께 도시용지 규모는 전 국토의 9.3%인 9220㎢(현재 5.6%인 5570㎢)에 달한다”면서 “따라서 오는 2020년까지 3848㎢의 도시용지가 추가로 공급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밝혔다.

채 연구위원은 “이처럼 도시용지가 많이 필요한데도 전국의 82%가 이미 개발됐거나 보전지역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추가로 개발할 수 없는 땅”이라면서 “특히 수도권은 88.6%,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90.8%가 신규개발이 어려운 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용도지역별로는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상당수가 개발돼 있거나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이고 생산녹지의 경우는 면적이 1267㎢에 불과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면서 “국공유지나 기존의 보전지역 중 일부를 해제하지 않는 한 도시용지의 주공급원은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향후 도시용지의 대부분을 공급하게 될 관리지역의 절반 이상이 소규모인데다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어 집단화가 어렵고 기반시설을 설치키도 어려운 지역”이라면서 “더욱이 보전대상 농지와 산지의 구분이 불합리하고 국토공간계획기능이 미비해 원활한 도시용지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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