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호치민시 임대주택 6만호 건설 사업권 놓고 공기업인 대한주택공사(주공)가 오는 2010년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 임대주택 6만호를 짓는 사업과 관련해 도양건설이라는 한 중소건설업체와 공방전에 휘말렸다.

이번 싸움은 도양건설이 확보한 사업권을 주공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발끈한 도양측이
“공기업이라는 점을 앞세운 주공이 상도의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려는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시작됐다.

◆도양측 주장=도양측은 지난 2000년 3월께 호치민시로부터 6만호의 임대주택을 지어달라는 제의를 받고 검토작업 끝에 2002년 8월 시 산하 사이공부동산개발공사(RESC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도양은 막대한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이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하에 자금력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건설사와 짝짖기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민간업체와 제휴가 불가능해지자 도양측은 건설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해 주공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후 도양은 RESCO 사장단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된 주공측과의 협의에서 공사대금이자를 연 4.5%에서 5%로 0.5%포인트 인상했고, 대금의 70%인 잔금의 지급기간도 당초의 7년에서 4년6개월로 단축시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존의 MOU만으로는 사업참여 검토가 어렵기 때문에 RESCO를 통해 호치민시 명의로 한국의 건교부에 주공의 사업참여를 요청하는 정식문서를 보내줄 것을 요구해와 이를 성사시켰다는 것이 도양측의 설명이다.

도양은 이에 대한 보답을 주공측에 요구했으나 “사업 추진이 잘 되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와주겠다”는 구두약속만 받았을 뿐 아무런 구체적인 확약을 받지 못했고, 특히 주공이 RESCO나 호치민시측과 별도로 MOU를 체결할 가능성을 운운하자 ‘왕따’를 당했다는 주장이다.

◆주공입장=“베트남사업에 관한한 도양의 공로는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기존의 방식으로는 객관적으로 추진이 어려운 데다 공기업 속성상 문서로 확약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것이 도양을 바라보는 주공의 현시각이다.

주공은 도양의 자본금이 6억원에 도급순위도 작년 기준으로 2010위(시공실적 39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사업의 공동추진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이다.

주공은 RESCO측이 도양건설과 공동사업 방식을 요구해오자 추진 여부 전면 재검토 입장을 통보한 뒤 의견회신을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RESCO측은 새로운 MOU 체결을 약속했으며, 향후 주공과 RESCO와의 새로운 MOU를 체결할 경우 RESCO가 도양과 맺은 MOU와는 전혀 무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공은 이에 따라 도양과 RESCO의 사업추진방식은 자금력과 기술력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객관적인 추진이 어려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데다 사업규모나 내용으로 볼 때 정부 차원에서 추진돼야 할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주공이 RESCO와 새로운 MOU를 체결해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주공은 이와 함께 현재 RESCO측과 구체적인 사업방식 등이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도양측에 구체적인 지원방식과 내용을 제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현지사정에 밝은 한국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도양의 연고권 주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자금력과 기술력에서 한계에 부딪히자 반대급부를 노려 공기업에게 접근한 뒤 사실상 ‘왕따’를 당하자 상도의를 운운하는 경우”라면서 “또 공기업인 주공도 충분한 사전검토없이 뛰어들어 전면재검토 가능성까지 밝힘으로써 졸속성과 함께 한국의 대외신인도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게 됐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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