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아파트 분양가 공개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3-11 21: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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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풍동등 4개지구 계약자집단 행정소송 추진 ‘눈길’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양풍동·용인동백·부천소사·인천삼산 등 4개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은 11일 “여러차례에 걸쳐 주택공사에 분양원가 내역 공개 및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면서 “내주중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동주공그린빌 계약자대표회의의 민왕기 위원장은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 및 주택공사 책임자 면담 요구 마감시한인 10일까지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주택공사가 계약자들의 요구를 무시해 할 수 없이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분양원가를 자체 산출한 결과 주택공사는 풍동주공그린빌에서 분양가의 약 48%(3단지, 33평형 기준)를 차익으로 남기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인천삼산 등 다른 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주택공사는 분양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주택공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도 주택공사 사장 퇴진 및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계약자들의 분양원가 산정방법은 문제가 많다”면서 “개별 사업지구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며 특히 이미 계약이 끝난 지구에 대한 원가공개 관련 집단민원은 시장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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