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분양가 인상 우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주택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실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및 시장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내집마련정보사의 김영진 대표는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선분양제로 인해 지금껏 실수요자들이 실제 주택상품을 점검하지도 못하고 입주해야 했으나 이제 그러한 문제가 사라지게 됐다”고 말했다.

화려한 모델하우스와 달리 실제 마감재나 옵션 품목이 빈약하거나 층간소음, 실내오염 등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주택 분양자가 직접 점검,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 경우 주택업체가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거나 인근 거주환경을 과장되게 홍보해 실제 주거가치보다 높게 매겨진 주택가격을 실수요자들이 부담해야 했던 관행도 차츰 사라질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 후분양제가 반드시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주택 시공시 금융비용을 건설업체가 전부 부담함에 따라 후분양제 도입 초기에 아파트 분양가격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다.

대우건설의 신상렬 팀장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이 확대되지만 결국 건설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 경우 금융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돼 분양가가 상당폭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택 후분양제 도입으로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업체 사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커지고 주택 공급물량도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중견건설업체 관계자는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금융 조달능력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들은 상당수 대형 프로젝트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 경우 지금껏 중소업체들이 공급해 오던 주택물량은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 경우 전체 주택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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