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8일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및 충청권에서 토지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중”이라면서 “내달 초 명단을 국세청에 공식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토지투기혐의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최소 수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토지투기혐의자 명단을 통보하면 국세청은 정밀 세무조사 등을 통해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검찰고발 조치도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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