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주택신보 예산 삭감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 삭감으로 인해 올해 서민 주택자금 대출이 작년보다 약 30%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예산이 1000억원으로 책정돼 지난해 1500억원의 3분의 2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주택신보가 주택 취득·전세자금 대출 관련 보증을 서줄 수 있는 규모도 작년의 약 9조원에서 올해에는 6∼7조원으로 역시 약 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신보는 보증인을 구하기 어려운 서민들이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는 기관이다.

주택신보의 보증 여력이 이처럼 크게 위축됨에 따라 집을 살 돈은 커녕 전세를 얻을 자금조차 빌려야 하는 서민들과 신혼부부들이 가장 타격을 받게 됐다.

주택신보는 보증 재원이 넉넉치 않은 점을 감안해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작년말 이후 신용등급이 10등급 중 6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보증을 서고 있다.

당장 주택신보 홈페이지에는 `신용등급을 엄격히 따지는 것은 방 한 칸 빌릴 돈조차 없는 서민들을 길거리로 내치겠다는 뜻’이라며 보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호소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와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이나 각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늘리거나 대위 변제 청구를 유예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보증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획예산처가 가계 부실로 인해 지난해 말 주택신보의 보증사고가 급격히 늘어나자 예산 삭감을 단행했지만 건전성만 중시해 보증을 옥죌 경우 서민들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주택신보의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꽁꽁 얼어붙은 보증이 실제 풀리려면 관련 기관간의 의견 조율과 법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세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한동안 발을 동동 굴러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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