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감리와 건설업 등록 등 건설분야 관련 제도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시행되고 있어 대형 건축사고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PS 건설엔지니어링의 손방현 기술이사는 최근 서울 중구 정동 성가수녀원에서 `반부패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상당수의 공무원들이 건설공사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기술이사는 “현행 제도는 감리원 선정과정에서 시공기술이 뛰어난 기술사보다는 공무원 근무경력이 더 우대돼 많은 `비전문’ 퇴직 공무원들이 감리업무를 맡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건설업 등록제도’는 국가자격이 없는 기술자들이 건설업체를 등록할 수 있게 돼 있어 공사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커미션만 챙긴 뒤 다른 업체에 재 하청을 주는 `페이퍼 컴퍼니’가 양산되고 있다”면서 “더구나 200평 미만의 주택의 경우 건설업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해 부실공사의 한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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