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주택종합계획안 보고 2012년까지 10년간 전국에서 1억3000만평의 택지가 필요하고 이 가운데 절반을 100만평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따라서 수십개의 신도시가 추가 조성돼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2012년에는 주택보급률이 116%, 자가점유율이 60%, 방당 가구원수가 0.77명, 1명당 주거면적은 27.1㎡(8.2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03-2012년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 최근 보고회를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새 주택법에 따르면 정부는 10년 단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해 이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보고내용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보고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2년까지 필요한 주택은 수도권 241만6000가구와 지방 197만가구 등 총 438만6000가구로, 이를 위해 필요한 공공택지만 수도권 7060만평, 지방 5940만평 등 1억3000만평인 것으로 추산됐다.

따라서 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절반 가량은 100만평 이상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불가피하며 산술적으로 60개 이상의 신도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6000만평을 신도시로 개발할 경우 김포 신도시(498만평)는 12개, 파주(275만평), 판교(282만평), 화성(273만평) 신도시는 20개 이상 있어야 하는 셈.

국토연구원은 앞으로 수도권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는 7500만평이지만 중부권역은 30% 밖에 충당할 수 없어 남부 및 북부권역에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10년간 주택수요는 연평균 44만가구 안팎이지만 2008년을 고비로 감소세로 전환돼 2020년께는 37만가구 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토연구원은 충분한 주택보급률 확보를 위해 10년간 수도권 271만6000가구, 지방 228만4000가구 등 500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을 2000년 현재 23.4%에서 2010년에는 6%로 끌어내리는 대신 주거복지지표는 71.3점에서 90.4점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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