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대책 “집값안정 가장 큰 기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1-27 19: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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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아파트 조사 참여정부의 부동산대책 가운데 10·29조치가 가장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27일 닥터아파트(www.DrApt. com)에 따르면 지난 2월 참여정부 출범 이후 나온 각종 부동산대책 가운데 10·29조치가 집값 안정에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0·29조치후 한달 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은 서울과 경기도가 0.85%, 0.06%씩 하락했다.

특히 하락세를 주도한 재건축단지의 경우 서울이 4.7%, 경기도가 2.66%나 빠진 것으로 분석됐다.

분양권 매매가격도 이 기간 서울 -0.08%, 경기도 -0.07%의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중소형 평형 60%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지난 9·5조치후 한 달간은 집값이 하락하기는 커녕 서울 2.97%, 경기도 1.65%의 폭등세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재건축 후분양제 도입,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분양권 전매금지 등이 담긴 5·23조치 이후에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달 동안 서울 0.90%, 경기도 1.43%의 상승세를 보여 거의 효과가 없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팀장은 “10·29조치가 금융과 세제 등 다방면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어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벌써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집 값 안정 효과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10·29조치 2차 대책에 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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