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북 역차별 우려 부동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거론되는 주택담보비율 축소가 서울 강남과 강북의 역차별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의 경우 지난 3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주택담보비율 축소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지만 집값 상승률이 낮은 강북은 담보비중 초과액 상환 압력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00년 10월 26일∼2003년 10월 26일) 강남구(114%)와 송파구(116%), 강동구(112%) 등 강남지역은 주택값은 대부분 10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비율이 40%로 낮아진다고 해도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에 전혀 문제가 없게 된다.

예를 들어 3년전 강남지역의 2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비중 80%로 1억6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샀다고 하더라도 현재 아파트 가격이 4억원으로 뛰어올랐으면 담보비중은 40%에 불과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은 강북 일부지역은 사정이 다르다.

부동산114 조사 결과 강남외 지역에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구 가운데 양천구를 제외한 은평구(34%), 용산구(45%), 마포구(50%) 등은 강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집값 상승률을 보였다.

3년전 은평구의 1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비중 80%로 80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샀으면 현재 가격은 1억3400만원선인 셈이다.

만일 투기지역 주택담보비율이 40%로 낮아지면 이 아파트의 경우 담보비중이 5760만원에 불과해 담보비중 초과액인 2240만원을 상환해야 하므로 대출 상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닥터아파트의 곽창석 이사는 “주택담보비율 축소의 경우 1가구 다주택자에게도 상당한 타격을 주겠지만 서민들의 내집마련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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