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은 기존대출도 축소 추진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 대해 앞으로 주택 구입 자금 관련 융자가 축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 대출도 대폭 축소하는 금융정책 차원의 ‘극약 처방’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같은 방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이들 지역의 매물이 크게 늘어나 부동산 가격하향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투기’와 ‘내집 마련’을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1가구 1주택이라도 적지 않은 돈을 금융기관에서 빌려 강남 지역에 주택을 구입했다면 내집 마련보다는 시세 차익을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 같은 수요를 줄이고 매물 압력을 늘려야 부동산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가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 담보 대출 비율을 정부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40%보다 훨씬 더 낮추는 동시에 기존 대출의 상환시기를 앞당기거나 할증 금리를 물려 매물을 늘리는 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는 특히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강남 지역에 아파트를 산 투기성 매입자 대부분이 단기 대출 상품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 단기 대출을 이용해 고가 주택을 산 사람들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부동산에 몰려 있는 부동 자금이 증시 등 자본시장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각종 신상품 개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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