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카드’ 나오나 부동산시장에서 9·5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이제 정부가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유세 강화와 분양가 규제라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는한 다시 뛰어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시장 관계자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9·5대책 ‘약발 다했다’=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9·5대책이후 한동안 약보합 상태로 돌아섰던 재건축시장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곳곳이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남 재건축아파트의 대명사격인 은마아파트 31평형은 9·5대책이전 7억원을 훨씬 넘어섰다 대책 발표후 6억3500만원까지 호가가 내려갔으며 34평형도 1억원 이상이 떨어져 7억5000만원까지 가격이 내려갔었다.

하지만 지난주 31평형이 6억8000만원에 그리고 34평형은 8억500만원에 거래가 이뤄져 가격이 다시 뛰어오르는 모습이다.

더구나 재건축시장의 가격 반등은 은마아파트 뿐만 아니라 개포주공, 반포주공, 잠실주공 등 주요 저층단지와 청실, 잠원 한신 등의 중층아파트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과 중대형 아파트도 9·5대책의 반사이익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목동과 용산, 분당 등 비강남권의 기존 아파트중에서는 가격이 수천만원씩 뛰어오른 아파트가 속속 나타나고 있다.

결국 지난해 9·4대책이 그런대로 4~5개월간 아파트시장의 약보합세를 이끌어냈다면 이번 9·5대책은 한달도 못돼 그 약효가 떨어진 셈이다.

▲‘보유세 강화’로 매물대책 세워야=시장 관계자들은 이처럼 아파트 가격이 강한 반등세를 보이는데 대해 9·5대책이 아파트 매물을 끌어내는데 실패해 결국 ‘매물부족-호가상승’의 악순환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음달 양도세 강화를 피해 시장에 나온 매물들이 모두 소화되면서 매물 품귀 현상이 다시 벌어지고 있다”며 “결국 9·5대책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집주인들이 ‘버티기 작전’에 돌입하자 결국 애가 탄 매수자들이 조금씩 거래가격을 높여가는 상황이 재현됐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최근 환율하락과 주가폭락으로 금융불안이 심해지자 안전자산의 첫번째로 꼽는 ‘강남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더욱 높아져 정부 대책의 효력을 상쇄시켜 버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과세체계로는 집주인들의 버티기 작전에 무력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진정한 보유세 강화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처럼 다가구 보유자에게는 누진제를 적용한다면 세금 부담으로 인해 강남 아파트 매물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분양가 규제’, 더이상 미룰 수 없어=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책의 마지막 성역처럼 여겨져 온 분양가 규제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시장원리를 내세우며 분양가 자율화를 방치하다가는 새 아파트의 희소성을 이용해 고가 분양을 일삼는 시행·건설업체에 의해 전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서초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입지와 단지규모가 떨어지는 아파트들이 평당 2000만∼3000만원의 가격에 나오는데 주변 아파트 가격이 들썩거리지 않을 수 있겠냐”며 “강남아파트 규제를 얘기하면서 왜 분양가 문제는 거론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고가 분양이 주변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리는 현상은 서울 동시분양은 물론 ‘더＃스타시티’ 등의 주상복합, 동탄과 동백 등의 택지지구 분양 그리고 부산과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관련 한 전문가는 “분양가의 직접 규제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건설원가 공개라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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