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곳중 가격하락 4~5곳에 불과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에 지금까지 41곳이 지정됐으나 집값이 떨어진 곳은 4~5곳에 불과,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 4월 30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8월말 현재 집값은 4월과 비교하면 넉달새 10.6%나 치솟았다.

강남구 주택가격이 이전 넉달인 1∼4월 8.3% 오른 것을 감안하면 투기지역 지정이 집값 안정에 큰 기여는 못한 셈.

5월 29일 투기지역이 된 강동구와 송파구도 8월 주택가격이 5월보다 7.4%, 4% 각각 상승, 투기지역으로는 묶었지만 집값까지 묶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초구(6월 14일 지정)도 두달새 4% 뛰는 등 투기지역인 서울 13개구 중 지정이후 8월말까지 주택가격이 떨어진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특히 투기지역 지정 제도가 도입돼 `첫 케이스’가 됐던 대전 서구와 유성구(2월 27일)도 지난 두달간 4~4.5% 상승세를 기록했다.

반면 강원 춘천시(7월 19일)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한달새 집값이 1.4%나 하락했고 인천 서구, 경기 군포시 및 고양시 일산구 등도 집값이 빠져 일부 지역에서는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토지 투기지역인 충남 천안의 지가상승률도 1/4분기 3.28%에서 2/4분기 0.21%로 뚝 떨어져 투기지역 지정 제도가 땅값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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