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5년부터는 잡힌다” 업계 “강남수요 대체 역부족” 판교, 김포, 파주, 화성 신도시가 서울 강남 수요를 대체하거나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거의 일반화되자 건교부가 적극적인 반대논리 개발에 나섰다.

건교부는 26일 `신도시 건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에서 1989년 5대 신도시 추진 당시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도시 건설이 보상비 집행, 자재·인건비 상승 등을 초래해 집값을 오히려 부추길 것이라고 지적했으나 분양과 입주가 본격화된 91년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수도권 5개 신도시 개발에 의한 주택공급 물량 확대로 91년 4월부터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기 시작해 93년 완연한 안정세를 보였다는 것.

서울 주택가격지수는 88년 68.0(95년 12월=100)에서 89년 80.8, 90년 111.2로 폭등하다 91년 4월 117.8로 정점에 올랐으나 91년 12월 106.2, 92년 101.6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다 93년 98.8까지 떨어졌고 94년 100, 95년 100 등으로 이후에도 안정세를 보였다.

서울 집값은 89년 16.6%, 90년 24.2% 오른 뒤 하락세로 반전돼 91년 2.1%, 92년 5.4%, 93년 3.2% 떨어졌고 94년 0.5% 반짝 올랐지만 95년 0.6% 다시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도 △89년 14.6% △90년 21% △91년 -0.5% △92년 -5% △93년 -2.9% △94년 -0.1% △95년 -0.2% 등으로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건교부는 결국 수도권과 같이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주택 공급량이 집값 형성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화성, 판교, 김포, 파주신도시 분양이 시작되는 2005년부터는 집값이 안정되고 그 이전인 2004년에도 2001년, 2002년 공급물량이 많아 일부 지역을 빼고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게 건교부 논리.

주택공급은 98년 30만6000가구에 그쳤으나 △99년 40만5000가구 △2000년 43만3000가구 △2001년 53만가구, 지난해 66만7000가구 등으로 급증했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 비율이 낮아 강남의 중형 수요를 흡수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강남 집값 상승은 학군과 학원 등 교육여건 때문에 중·소형 아파트가 선도하고 중·대형이 뒤따르는 형국이라고 반박했다.

또 판교 등은 토지를 수용해 건설하는 공공택지로 특정계층이 아닌 모든 사회계층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해 사회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의 집값 흐름과 신도시 건설의 영향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주장도 많아 수도권 4대 신도시 건설 효과를 놓고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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