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硏, 임대주택 보급 늘려야 자가율이 높아질수록 이에 비례해 집값 변동률과 실업률도 높아진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무조건 주택 공급만 늘려 가급적 많은 사람에게 자기 집을 갖게 하는 정책이 반드시 집값 안정에 기여하지는 못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오히려 임대주택 보급률이 적정 수준으로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24일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 이종권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제안정화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유럽 각국의 주택점유구조와 주택가격변동성, 주택금융구조, 실업률 등을 비교해 분석한 결과, 자가율 및 주택대출비율이 높을수록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실업률도 높았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가율, 즉 총 주택재고 가운데 자가거주 비율은 2000년을 기준으로 70.6%이고 공공임대의 비율은 6%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주택은행 민영화와 외환위기 등을 계기로 주택가격 대비 담보대출비율도 과거 30%선에서 70~80% 수준으로 확대됐다.

주택가격 변동률도 1990~1997년 4.53%에서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 확대 등 정책 변화가 일어난 1999~2002년 9.20%로 커졌다.

이와 함께 자가율이 62.5~80.5%로 높은 아일랜드,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국가들의 1994~ 1998년 평균 실업률은 10.5~12.8%에 달했지만 자가율이 38.0~58%이고 임대주택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독일,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이 기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수준인 4.2~8.1%에 불과했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주택가격 안정과 실업률 완화를 위해 가장 적정한 주택 점유구조는 각각 자가비율이 60%, 공공 및 민간 임대비율이 40% 안팎인 것으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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