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45곳으로 확대 불구 경기 오산시와 충남 아산시, 대전 서·유성구, 경기 김포시 등 5곳이 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됨에 따라 주택과 토지를 합쳐 투기지역은 전국 4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면서 일부 지역주민이 이에 따른 부담 증가분을 집값 등에 얹는 현상까지 생겨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등 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어디어디 묶였나=경기 오산시는 주택 중 아파트 비율이 68%로 교통·문화·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주민들이 선호하는 운암지구가 있고 100만평 규모로 2005년 착공돼 1만6000가구가 들어설 세교택지지구가 새로 개발되고 있다.

7월 주택가격 상승률도 2.72%로 국민은행 조사에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충남 아산시는 천안과 인접해 있으며 배방면에 고속철도역사가 들어설 예정이고 아산만쪽으로는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는 동시에 삼성테크노단지가 조성될 요지. 상반기 9000가구 사업승인이 이뤄진데다 아산신도시 개발작업도 진행중이어서 투기지역에 추가로 포함됐다.

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과 땅값이 동시에 많이 뛴 대전 서·유성구와 신도시가 들어서는 경기 김포시가 주택·토지 투기지역에 모두 묶였다.

앞서 서울은 25개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가 밀집, 이른바 강남 `빅4’로 꼽히는 강남·강동·송파·서초구를 비롯해 아파트 대단지가 많은 양천·광진·마포구, 강북뉴타운 등의 개발이 계획된 은평·금천구 등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은 주택 41곳, 토지 4곳 등 `웬만한 곳’은 다 포함해 45곳으로 늘어 전국토의 투기지역화를 정부가 인정한 셈이 됐다.

▲투기지역 무용론도 대두=서울 강남구 등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 집값 상승세가 한풀 꺾이기는 했지만 전국 평균 등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오름폭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일 현재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13개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말보다 2.1% 오른 반면 이 기간 서울 비투기지역 12개구 아파트 값은 0.51% 상승하는데 그쳤다.

투기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비투기지역에 비해 4배 이상 높았던 것.

7월 한달간 강남구가 3.93%로 가장 많이 뛰었고 △양천구(2.73%) △강동구(2.57%) △송파구(2.15%) △서초구(1.74%) △중랑구(1.20%) 등도 비교적 많이 올랐다.

이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데다 방학 이사철 수요가 겹쳤고 특히, 일부 매도자들이 양도세 증가 부담을 매수자에게 전가해 호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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