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물량 봇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1 18: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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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상반기에만 6만가구 수도권에서 상반기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6만가구로 지난 4년간 연평균 공급물량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교통부는 따라서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 현상이 일단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면서도, 좀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가격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건축 승인물량 얼마나 되나=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수도권에서 사업승인을 받아 종전 재건축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아파트는 5만9828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연간 공급물량(2만1584가구)의 2.8배, 2001년 공급물량(1만5606가구)의 3.8배에 달하는 것이다.

즉 6개월간의 공급물량이 지난 4년간의 연평균 공급물량(2만8012가구)의 2.1배로, 2년치 이상의 물량이 불과 여섯달만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셈이다.

이처럼 재건축 물량이 급증한 것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안전진단 및 조합설립요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시행을 앞두고 주민들이 종전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 사업 추진을 서두른데다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이에 동조해 대거 승인을 내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건축 아파트 값 왜 오르나=이처럼 공급이 급증했음에도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오르는 현상을 건교부는 일단 일시적이고 과도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즉,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 조합인가, 사업승인 등의 행정절차가 끝날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는 특성이 있으며 따라서 6월에 집중됐던 사업승인 행위가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

건교부는 7월 상승폭이 전월 대비 1∼2% 수준이어서 4∼5월의 8∼9%와 비교할 경우 아직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재건축 아파트 주민과 투기세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분양권 전매 금지 등 강도높은 대책으로 서울 강북지역의 집값은 하락하고 있고 수도권도 일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강남 집값 상승은 `나홀로’의 현상이라는 게 건교부 판단.

또 서울시의 경우 새 제도가 시행된 7월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가 1곳도 없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착되면 재건축 아파트 값도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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