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전북등 잇달아 지정 요청 경제자유구역, 지역특화개발특구 지정요청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잇단 특구지정 요청에 주무기관인 재정경제부가 ‘몸살’을 앓고 있다.

22일 재경부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법’이 지난 1일 발효되면서 정부가 당초 의도한 인천, 부산, 광양 등 3개 지역외에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반발 움직임을 보이며 각각 군산과 평택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의사를 직·간접으로 전달해 오고 있다.

전북지역은 도는 물론, 경제계 등이 나서 “부산 등 3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제한된다면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참여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와도 배치된다”며 ‘서해안 개발 촉진’을 논리로 내세워 군산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재경부는 물론, 청와대와 정치권 등에 전달하고 있다.

인천시의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소외감이 커진 경기도는 아예 “도내에서 거론되는 자유구역 후보지인 평택, 파주, 김포중 평택 일대가 가장 적합하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까지 제시하며 도내 자유구역 지정 요구를 본격화할 태세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일본의 규제개혁특구를 벤치마킹해 도입될 ‘지역특화특구’ 역시 입법 방침상 배제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과밀지역을 특구지정 대상에서 제외한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낙후돼있기는 타 지역이나 다름없는 경기 북부와 동부지역도 ‘수도권’으로 묶여 지역특구 지정대상에서 제외된 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도내 지자체들을 지역특화개발 특구에서 배제한다는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군으로부터 ‘영어마을’ 지정 등 지역별 특화사업 신청을 받아 정부에 특구지정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지자체들의 요구를 재경부는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도 어려워 “법상 요건을 갖춘 뒤 검토해 보자”며 달래고 있는 상황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법상 국제공항이나 일정규모 이상 국제항만이 있어야 자유구역 지정이 가능한데도 일부 지자체들이 요건을 갖추려 하기보다는 아직 제대로 시행도 안된 법과 시행령을 완화해 지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며 인천과 부산, 광양외에 당분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지역특화개발 특구에 대해서도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경기 북부와 동부에 지역특구를 지정해달라는 요구는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특구 도입의 명분이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초 인천시로부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데 이어 빠르면 월말께 인천을 정식으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며 아직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부산과 광양도 신청이 접수되는대로 심사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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