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까지 작년보다 32%감소 17만가구에 그쳐 주택건설 물량이 급감, 정부가 올해 목표로 내건 50만가구를 채울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주택건설 실적은 17만2596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만6210가구에 비해 무려 32.6%나 줄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다가구 등의 주택은 지난해 1~5월 14만1093가구에서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4만7304가구로 66.5%나 급감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 건축업자들이 저금리를 활용, 단독주택 등을 사들여 헐어낸 뒤 임대사업용 다세대. 다가구를 짓던 `열풍’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차장 확보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들해졌기 때문.

더욱이 건축법이 개정돼 다가구. 다세대가 가구 수를 늘리기 위해 경계벽을 세우는 경우에도 대수선(大修繕)의 범주에 포함시켜 사전 신고하도록 의무화, 5-6가구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뒤 8~9가구까지 마음대로 늘려 임대 또는 분양하는 일이 불가능해진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아파트는 1-5월 건설실적이 지난해 11만5117가구에서 올해 12만5292가구로 8.8% 늘었고 이 중 서울지역 물량이 2만515가구에서 2만3797가구로 16% 증가한 것을 포함, 수도권 물량이 5만3575가구에서 6만6685가구로 24.5% 급증했다. 아파트 비중도 44.9%에서 72.6%로 높아졌다.

한편 올들어 주택 건설실적이 급감함에 따라 연간 목표인 50만가구를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는 분양권 전매 제한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 등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이 위축되면서 하반기 주택공급물량이 26만가구에 그쳐 상반기의 23만가구를 합쳐도 지난 2000년 이후 3년만에 50만가구를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도 “다세대·다가구주택이 크게 줄어든데다 대규모 택지를 필요로 하는 아파트 공급을 일시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 상황으로는 정부의 올해 공급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1~5월 실적은 67만가구가 지어졌던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기는 하지만 연간 43만가구가 건설됐던 2000년 1~5월의 14만3000가구나 53만가구가 지어졌던 2001년의 13만가구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이라며 사업계획 승인 등이 하반기 몰려있는 점을 감안하면 50만가구는 무난히 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월말 주택법을 개정해 그동안 사업승인을 지연시켰던 지구단위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에서의 아파트 건설이 증가, 공급 위축으로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요인을 덜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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