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연구원 세미나 주택시장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도권 민간임대주택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거환경연구원의 이동환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과거 40여년동안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음에도 불구, 주택시장은 항상 불안하기만 했다”면서 “이는 주택정책의 원칙부재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정부가 그동안 시장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안들이 오히려 주택을 통한 자본취득을 가능케 해 자가소유 욕구만 촉진시켰다”면서 “결국 주택에 대한 수요과열, 만성적인 주택부족, 임차시장 불안 등의 악순환을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택정책의 무게중심을 양적확충에서 질적개선 중심으로, 소유에서 이용 및 거주 중심으로,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기존 국민주택규모(25.7평이하) 이상의 일반 분양주택을 상당부분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중·대형 및 중.장기 민간임대주택이 활발하게 공급되면 상당수 중간계층 이상의 수요자들이 입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건설업체 등 공급자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 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권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과 관련, “우선 기존 일반 분양주택 위주의 제도적 지원책을 제도권 중.대형 민간임대주택 부문에 많이 할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로 양분화 된 기존의 부동산시장 구조를 분양주택,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3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제도권 민간임대주택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용 택지공급 활성화, 임대기간별 조세지원 차등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상품 개발 등의 다양한 지원책도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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