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택지조성 이전에 토지를 선분양하는 이른바 `선수협약’ 제도를 악용해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26일 발표한 `택지 선수공급의 문제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토지공사가 공기업 본연의 기능을 망각한 채 우월적 지위를 남용, 주택가격을 올리는데 앞장서고 있다”면서 “토지공사는 선수협약과 본계약이라는 이중계약 시스템을 이용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선수협약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택지 분양가격이 대폭 상승한다”면서 “실제 최근 본계약 체결이 진행중인 파주·교하지구와 용인·동백지구의 분양가격은 선수협약 때보다 각각 82%, 19%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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