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1월 설립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칭)의 자본금을 당초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리고 주택저당채권(MBS)의 발행한도를 자본금의 30배에서 50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정안이 마련되고 있다.
MBS 발행한도를 자본금의 50배로 확대하면 장기주택자금 대출 재원도 산술적으로 최대 100조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재경부는 그러나 채권시장 여건상 100조원을 모두 조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현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총액 135조원의 절반 가량을 앞으로 5년 안에 20년 이상 장기 대출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주택 구입 용도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돼 있는 MBS 유동화 대상을 내년부터 전체 주택담보대출로 확대, 금융회사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일반 가계자금 대출까지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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