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투기혐의자 3만8000명 정밀분석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9 18: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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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및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시장에서 거액의 전매차익을 얻고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만8000명에 대해 국세청이 정밀 분석에 나섰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강남과 서초 등 서울일대와 수도권의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7만5464건을 수집,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를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아파트 분양권 명의변경자료가 투기혐의자를 크게 웃도는 것은 한사람이 여러차례에 걸쳐 분양권을 매매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고액의 프리미엄이 형성됐던 서울 강남과 서초, 강동, 송파, 마포 등 분양권시장을 중심으로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가려내 빠르면 하반기중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부동산 컨설팅업체와 부동산 정보지, 인근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각 분양권 지역에 형성돼 있는 프리미엄을 파악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입력, 신고내역과 시세 등을 비교한뒤 우선 조사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

분양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실제거래내역 확인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분양권 명의가 미성년자로 돼 있을 경우에는 금융계좌 추적조사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포탈세액이 크거나 상습적인 전문투기꾼에 대해서는 세금과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국세청은 아파트 분양권 매매차익을 올린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양도세를 크게 낮춰 불성실하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박수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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