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금지 '강풍', 김포·파주 신도시 '미풍' 김포와 파주 신도시 계획은 강남권 수요 분산책으로는 ‘역부족’이지만 정부가 최근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권 전매금지 방침을 밝힌 것은 부동산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김포와 파주 신도시가 서울로부터 30∼40㎞ 떨어진 데다 서울서북부에 편중돼 강남 대체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큼 당장의 직접적인 부동산 안정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에반해 이번 분양권 전매조치는 작년 9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권 전매를 신규 분양후 1년간 제한한 조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게 부동산 전문가들과 현지 중개업소들의 관측이다.

▲분양권 전매금지 가수요 차단 ‘즉효’= 분양권 전매금지는 우선 분양권 거래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에서 가수요를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4차 동시분양에서 도곡 주공아파트의 일부 평형 청약경쟁률이 4000대 1을 넘어설 정도로 과열된 것은 실수요자들보다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신규 분양후 아파트 소유권 등기때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할 경우 투자자들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며 도곡 주공과 같은 청약시장의 과열은 자연스레 사라질 전망이다.

부동산114의 김희선 상무는 “분양권 전매금지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가수요를 형성하는 투기세력이 발붙이기 힘들게 만들어 실수요자들이 분양시장의 주도권을 잡게 만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옛말처럼 분양권 전매금지가 부동산 경기의 급속한 위축을 불러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다.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 시점이 지난 98년 외환위기로 내수경제가 급속히 위축됐던 때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분양권 전매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 긍정적인 역할도 수행했었다.

내수경제의 급속한 위축으로 금리인하와 경기부양책 시행까지 거론되는 시점에서 내수진작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은 상당히 조심스레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번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가 투기과열지구에 제한됨으로써 비투기과열지구로 투자자들이 몰려들 가능성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김포·파주 시장안정 효과 ‘미흡’=부동산 전문가들은 김포와 파주 신도시 계획은 강남권 수요 분산책이 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지적했다.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은 “최근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도곡 주공에 몰린 청약 인파가 증명하듯 강남권에 대한 수요”라면서 “김포와 파주는 강남 수요를 잠재울 만한 지역이 못 된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는데에 직접적인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도 “서울이나 강남권 부동산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면서 “추가 신도시 개발 계획도 이미 작년부터 나온 얘기여서 당장 시장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다만 입주가 본격화될 즈음에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도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만한 지역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김 전무는 아울러 “교통 대책 등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통해 신도시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인상을 시장에 확실히 심어줘야 그나마 수도권 시장에 심리적인 효과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기지역 확대, 재건축 규제 강화 등에 이어 공급측면에서 신도시 계획이 발표된 것은 환영할 만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김포와 파주 신도시 인근 지역에 투기세력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해야할 것이라는 충고도 했다.

김영진 사장은 “어찌 됐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잡기 위한 공급측면의 대책인 만큼 장기적으로 심리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 “기존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강화이후 분양시장의 불안 우려가 있는 만큼 분양권 전매제한 등 다른 대책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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