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비율 되레 증가 김대중정부에서 도입된 공무원 조직의 개방형 직위제도가 표류하고 있다.

공직사회에 ‘민간인의 피’를 수혈해 경쟁의식과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는 시행 3년째가 되도록 공무원 비율만 계속 높아지는 등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중앙인사위원회와 재정경제부등에 따르면 최근 장·차관 인사가 끝난 뒤 각 부처에서 국장급에 대한 후속인사를 하면서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내정해놓고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모집공 고를 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개방형 직위인 예 산총괄심의관에 정해방 전 사회예산심의관을 내정한 뒤 개방형 직위에 대한 모집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본부 대기발령을 내는 편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경부도 오갑원 전 국민생활국장이 청와대 재정경제비서관(1급)으로 영전한 뒤 공석이 된 개방형 직위인 국민생활국장에 공무원을 내정하고, 내정된 공무원 자리에 후임자 발령까지 마친 상태다.

중앙인사위의 ‘개방형 직위제도 충원현황’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대한 공무원 충원비율은 2000년 12월말 83.1%였으나 2001년 6월 87.1%, 올 1월15일 현재 87.2%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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