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최광대 기자] 남양주시는 ㈜하나자산신탁이 제기한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심에서 승소(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앞서 ㈜하나자산신탁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백봉지구 종합의료시설 부지(공공의료원)에 편입된 토지 6필지에 대해 매수신청을 했고, 남양주시는 약 98억 원에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하나자산신탁은 호평동 두산 알프하임 주택건설사업 승인 조건으로 해당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했으나, 사업 준공 후 당초 매각금액이 과도하게 산정돼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남양주시가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2심으로 환송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남양주시는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통해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있었고, 향후 파기 환송심을 거쳐 소송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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