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천 남동구청 제공)

[인천=문찬식 기자] 인천 남동구가 갈수록 나빠지는 구 재정을 바로잡기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정혁신TF’를 출범시키고 100일간의 재정진단에 들어갔다.

31일 구에 따르면 TF에는 외부 재정 전문가와 구청 실무진이 함께 참여한다. 재정구조를 객관적으로 진단한 뒤 ▲세입 확충 ▲세출 구조조정 ▲지방채 관리 ▲국·시비 확보 등 4개 분야에서 혁신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 역할이다. 구가 이번 TF 운영으로 확보하겠다고 잡은 재원 목표는 향후 4년간 총 600억원 규모다.

곳간을 채우는 쪽에서는 신규 세원 발굴,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 공유재산 활용이 검토 대상에 올랐다.

새는 돈을 막는 쪽에서는 관행적으로 편성돼 온 경직성 예산을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보조금의 편성·집행 적정성 점검과 함께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도 외부 전문가 검증을 붙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구가 이처럼 재정 전반에 메스를 대는 것은 수치로 드러난 위기 때문이다. 구에 따르면 지금의 재정 여건이 이어질 경우 앞으로 4년간 구민 생활 안정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주요 정책사업 재원이 총 8349억원 이상 모자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만 해도 지방채 207억원이 누적 발행됐고 잉여금은 294억원 줄어 재정 운용이 한계치에 다다른 상태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의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지방세 세입은 제자리걸음이고 교부금은 줄어드는 반면, 지방비 매칭 사업과 법정의무 복지비, 법정단체 보조금 같은 경직성 경비 부담은 계속 늘어 재정 압박이 커지는 구조다. 재정혁신과 세출 구조조정 없이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핵심 사업의 정상 추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구는 9월 초 ‘재정혁신 공론장’을 열어 구민들과 재정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다. 공론장은 재정 운영방향에 대한 구민 공감대를 만들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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