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박우량 만주당 신안군예비후보로 최종확정됐다.(사진=황승순 기자) |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우량 신안군수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2단독) 강나래 판사는 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동일 재판에 나선 전직공원 간부 N모씨는 징역6월에 집행유2년, 현직 공무원A씨와 B씨는 각각 벌금500만원씩 판결했다.
강 판사는 "취업자들의 경쟁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 권력을 이용해 취업에 대한 기회균등의 보편적 진실에 위반했다"면서 "개인적 이익과 무관하고, 신안군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형량 이유를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면접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 지원자 9명을 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등으로 채용한 혐의다.
또 수사기관의 군수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된 청탁자들의 이름이 적힌 내정자들의 이력서를 빼앗아 찢은 혐의(공용서류손상)도 포함됐다.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 확정될 경우 직위가 상실된다.
박 군수는 오는 6월 출마를 위해 최근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민주당 공천자로 확정됐다.
검찰은 앞서 박 군수에 대해 3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외국인 관광 활성화 정책 속속 결실](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1/p1160278571938117_97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부천시, ‘서해선 KTX-이음열차 소사역 정차’ 청신호](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10/p1160278471184008_361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가 추천하는 바다여행 명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9/p1160286613662954_192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강화군, 여름철 가족여행 명소로 각광](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06/p1160278684915869_98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