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지구 신규 추진

[산청=이영수 기자] 경남 산청군은 토지 경계의 불일치로 발생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월22일 생비량면 도리지구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래된 종이 지적도와 실제 토지 이용 현황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문제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해 토지 경계를 정확하게 재정비함으로써, 이웃 간 경계 분쟁을 예방하고 디지털 지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 사업에서는 ▲금서면 화계1지구 ▲금서면 화계2지구 ▲금서면 주상지구 ▲생비량면 도리지구 등 총 4개 지구(총 119필지 41만2261㎡)를 선정해 등기 완료까지 2년간 추진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마을회관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소'를 운영해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 협의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경계 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 경계가 실제 이용 현황과 일치하게 확정돼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향후 토지 매매나 개발사업, 공공사업 추진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불편도 해소될 전망이다.

토지소유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정확한 측량과 경계 확인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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